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문재인·트럼프 전화통화 임박...정상회담 지지 이끌어낼까

기사입력 : 2018년02월11일 16:57

최종수정 : 2018년02월11일 16:57

文, 정상회담 협조·한미관계 공조 강화 논의
전문가들 "전략적으로 트럼프 설득 나설 것"

[뉴스핌=김선엽 기자] 남북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현실적 난관도 수두룩하다. 최대 관건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한국이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다.

청와대 주변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빠르면 1~2일, 늦어도 이번주 내 수화기를 맞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바라는 문 대통령 입장에선 한미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는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할 경우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이후 예정된 합동군사훈련의 연기 혹은 축소를 우회적으로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예비접촉을 진행하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일찌감치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쪽에선 전제조건으로 북핵 동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문 대통령이 한미 대화 속에서 어떤 묘수를 꺼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공식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대북 강경모드를 전혀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남북 정상회담 성사의 선결 조건이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 10개월 간 북핵 등 각종 외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화기를 맞잡았다.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 입장에겐 한미군사훈련 연기가 발등의 불이다. 당장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남북 대화는 다시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에 관한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청와대>

만약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혹은 연기를 요청해도 미국 측의 확답을 곧바로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한미 군 당국은 4월초 한미 훈련을 재개하기로 문서상 합의한 상태다.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명분도 충분치 않다. 북한에 떠밀려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한미 양측 모두 부담스럽다.

또 한미군사훈련이 축소·연기되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핵동결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런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과의 대화에서)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며 "핵이나 비핵화 단어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북한 핵동결을 위한 카드로 검토 중임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6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첫번째 제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군사훈련을 촉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며 일축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군사훈련을 포함해 대북제제 압박 수위 조절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 동안 특유의 전략적이고 집요한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왔다”며 “지난해 우리 군의 탄두중량 제한 해제도 문 대통령이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말해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