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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연대책임론'에 이통사들 "말도 안돼"반발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이통사에 '애플게이트' 연대 책임 "
이통사 "애플이 제품 결함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나"

  •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5:53
  •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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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성상우 기자 ]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이른바 '애플게이트' 책임론에 대해 이통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과 함께 이통사에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기 힘들다"라고 일축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한 문제임에도 논점을 흐려 문제를 확대하기 위한 속내라는 지적이다.

12일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이폰 성능 결함을 사전에 알면서도 판매했다며 이통사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소비자주권)'의 주장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계약 및 판매 단계에서 제조사(애플)측이 알려주지 않으면 제품 하자 여부를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품 제조 과정에 우리가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으며, 이통사는 망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상황에서 제품 성능이 떨어진다던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이통사 입장에서 사전 파악이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제품을 공급받은 전 세계의 수많은 통신사업자들이 문제 제기를 일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애플측에 수정 요청을 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성능 저하를 유발한 OS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자체는 제조사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통사가 개입된 영역은 아니다"면서 "이통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이 일정 수준 이상 접수된다면 이를 모아 제조사 측에 전달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KT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를 모르고 구매했 듯, 이통사 역시 아이폰 물량 계약 단계에서 제품 결함을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제품 하자를 사전에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알면서 이통사가 이를 감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당시에도 판매 주체인 딜러사들이 아니라 제조사인 폭스바겐이 책임을 졌다"면서 "제품 자체의 결함은 제조사에 있고 통신사는 통신 품질 및 네트워크 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제품의 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발화 사태 당시에도 제품 결함의 책임은 온전히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졌다. 당시 삼성전자가 이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통사에게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여론은 조성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소비자주권>

앞서 소비자주권측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아이폰을 판매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책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배터리가 30% 미만인 상황에서 전원이 꺼지는 등 제품의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이통사 역시 법적 책임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통3사와 애플코리아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

한편, 애플게이트는 지난달 21일 아이폰6 및 아이폰6S, 아이폰SE 등 아이폰 구형 모델에서 OS 업데이트 이후 기기와 배터리 성능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애플 측이 이를 인정하면서 불거진 스캔들이다.

이후 애플 측은 "오래된 배터리 때문에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을 제한한 것"이라며 "절대 의도적으로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해하는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비난 여론은 연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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