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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전세계 시장 들었다놨다...법무장관의 오발탄?

전세계 시총 수조원 증발…부처간 협의 없이 경솔 지적도

  •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8:28
  •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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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법무부는 ‘정부 관계기관 가상통화TF’의 주축이 된 이후 꾸준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 왔지만 지금까지는 ‘폐쇄까지도 검토’ 정도로 수위 조절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때문에 박 장관의 발언에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이었다.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는 많게는 30% 이상 급락했다. 사라진 시가총액이 수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발언이 정부 부처간 조율되지 않았다는 것.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 시장은 오후 늦게부터 진정되는 분위기다. 한때 전일 대비 30% 넘게 추락했던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현재 전일 대비 5% 수준으로 낙폭을 회복됐다. 한국 시장이 전세계 가상화폐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웃어 넘기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이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들은 박 장관이 왜 부처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털어놨는지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중이다.

심지어 박 장관이 “부처간 중요한 부분은 협의가 끝났다. 곧 발표할 예정”이라거나 “(거래소 폐쇄 특별법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언급한 대목도 논란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다른 정부부처도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박 장관이 상황을 잘못 파악했거나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박 장관 발언을 비판하거나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청원이 70여개가 올라왔다. 이들 중 일부는 아예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반나절 만에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온 느낌”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제된 입장을 내놔도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칫 신뢰를 잃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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