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공단 전면중단 위헌…책임 수사 촉구"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국무부가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위협과 유엔 결의 위반 때문이었다며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우리나라 통일부 정책혁신위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박근헤 전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였다고 발표하고, 이어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과정에 대해 관련자들을 수사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개성공단 일대 <사진=뉴시스> |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한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VOA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이다.
29일 자 VOA 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케이비 대변인은 "개성공단 폐쇄에는 북한이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등 위협이 점증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가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더 옥죄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관적으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사실상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위헌,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수사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원상 복구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