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상화폐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 “지금으로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거래소 인가나 선물거래 도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제할지는 (정부부처 간) 교류가 돼야 한다”며 “논의가 끝나면 규제 법을 만드는 주체가 누가 될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융위나 법무부 중 누가 규제의 주축이 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법무부가 무조건 가상화폐 규제로 가자는 입장을 내놨지만 법적근거 문제로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 금융위가 주축이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물론 금융위가 발을 뺄수는 없지만 금융거래로 인정할 경우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를 금지한 것도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받아드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파생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법에 규제 돼 있어 미국과는 출발부터 다르다”며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단 게 당국의 입장이고 당연히 선물 거래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는지 따져볼 때 수수료 받는 거래소, 차익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보인다”며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규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금융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