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충돌 시 중국이 와일드카드"
"북 핵위협 커지는데 만족할 해답 없어"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했을 때 패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10일(현지시각) 뉴스닷컴과 CNBC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분야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Rand) 연구소는 최근 미국의 군사 지출이 경쟁국에 앞서지만 군사력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신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진단을 발표했다.
랜드 연구소 보고서 표지 |
보고서는 미국의 군 현대화 노력이 주요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뒤쳐지고 있다며 미군이 “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주요 위기를 제대로 이겨 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발틱국가들을 둘러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의 전쟁 시나리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미군이 충분히 훈련되거나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며 “미국의 야심찬 국가안보 전략이 요구하는 군사력을 갖추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방 예산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일부 상황에서 미군을 이길 가능성마저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2.7배, 러시아보다는 6배가 많은 돈을 국방에 쓰고 있지만 이들과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는 미국이 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데이비드 오치마넥 선임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미 군사력에 대한 자만심이 있는 듯 하다며, 미군의 우선순위가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항공기를 더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장비들을 개선하는 데서부터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도 분석했는데, 중국이 “와일드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신들에게 있을 피해를 제한하고 충돌 수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에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탄두 미사일 위협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은 만족할 만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미 해군이 12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
또 북한이 초기 전장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등의 일부 시나리오 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의 핵무기가 월등히 우월하다는 점을 북한이 계산에 넣겠지만 역내 핵무장 적대국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 핵 어지력이 자동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치마넥 연구원은 “북한의 취약성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보복 위협만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