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2년 연속 1조 미만 머물러
[뉴스핌=정경환 기자]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2018년도 통일부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이 9624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838억원 감액됐다. 이로써 남북협력기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조원에 못 미치게 됐다. 앞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9627억원에 머물면서 10년 만에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개발 사업에서 101억원 등 2개 항목에서 123억원 가량이 증액됐고, 구호지원에서 835억원 등 다른 2개 항목에서 약 1361억원이 감액됐다.
통일부는 당초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8.7%(835억원) 증액된 1조462억원으로 제출, 기금 규모 1조원대 회복을 기대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을 잇따라 강행하면서 '북한 퍼주기'식의 반대 논리가 작용, 결국 1조원대 회복이 어렵게 됐다.
통일부 측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계획한 것인데, 아쉽게 됐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