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올려, 말어?" 시험대 오른 인터넷은행 무료 수수료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12:53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2:53

거래 늘수록 손실 커져…분기 손실만 200억원대
카카오뱅크 이번주 수수료 유료전환 결론

[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 3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수수료 무료' 정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순손실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당초 올해말까지 자동화기기(ATM, CD) 및 이체 등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했다. 하지만 내년에 유료로 전환한다면 점포가 없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악화될 수도 있다. 

4일 케이뱅크와 카이뱅크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3분기에만 각각 601억원, 66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중에서 수수료 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케이뱅크의 3분기 수수료 비용은 70억원 규모. 전체 손실액의 11.7%에 달한다. 여신 규모가 더 큰 카카오뱅크 3분기 수수료 비용은 221억원으로 전체 순손실 중 33.0%를 차지했다.

3분기 말 카카오뱅크의 여신 규모는 2조6595억원으로 케이뱅크의 6563억원보다 4배 이상 많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GS리테일의 자동화기기에만 입출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BGF리테일, 롯데그룹을 비롯해 다른 은행의 기기에서의 입출금도 무료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에게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수수료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부담하는 구조다. 통상 시중은행은 수수료 비용을 수수료 수입으로 만회하지만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수료 수입은 거의 없다. 거래가 많을수록 손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에서 자동화기기는 물론 타행 이체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무료 수수료 정책이 얼마나 손익에 영향을 미칠지 해당 은행도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한시적 무료라는 단서를 붙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전면 유료화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창구와 자사 자동화기기에서 영업시간 내 수수료 없이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가 없어 소비자의 접근성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점포를 운영하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수수료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숙고 중이다. 물론 온도차이는 있다. 상대적으로 수수료 비용의 비중이 낮은 케이뱅크는 수수료의 유료 전환에 미온적인 분위기다. 

이에 반해 수수료비용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는 이번주 주 유료 전환 모델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약관을 수정해 수수료를 특정 조건 하에서 감면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수수료 유료전환 관련 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고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을 늘리기 위해 안정적 여신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자기자본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익성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무료 수수료 정책을 두고 인상 폭과 규모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