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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전부터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 논의 진행 중
[뉴스핌=조현정 기자]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낮 12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국회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법정시한 전날(12월 1일) 자정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여야가 아직 핵심 쟁점을 둘러싼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기한 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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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다.
또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차원의 협상 테이블인 '2+2+2 협의체'를 가동,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담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마지막 협상을 재개, 법정 시한인 이날 중 예산 처리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날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며 남북 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200억원 삭감 등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여야가 막바지 협상에 나서면서 역대로 진통이 심했던 예산안 처리가 시한 내 순조롭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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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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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