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방한 맞춰 새 정부 첫 대북 독자 제재
7월 북한 ICBM 발사 시 문 대통령 검토 지시 이후 3개월 만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5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내놓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 독자 제재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7일 이전에 대북 독자 제재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시 "지난 2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이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가 추가적 제재 조치, 실질적 효과가 없다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기에 그런 조치를 취해 달란 요청은 계속 있었다"며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후에 우리도 안보리 제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검토를 계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호'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지난 7월 29일 주재한 NSC에서 "필요 시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의 ICBM급 화성-14호 미사일 <사진=조선중앙통신>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