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조 "지주사·공익재단 조사"…재계 "공정위 오지랖 아니길..."

기사입력 : 2017년11월02일 13:50

최종수정 : 2017년11월02일 13:50

"기업에 대한 신뢰·자발적 개혁의지 필요"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가 공정위의 잇단 재벌개혁 관련 조치에 긴장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을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계는 기본적으로 공익재단이 당초 설립목적외에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체 점검하는 한편 공정위의 조사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취지에 맞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들은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지주사 전수 조사 계획에 당혹스럽단 반응을 내놓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그룹 가운데는 SK와 LG, 한화, GS그룹 등이 이미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LG그룹의 경우 김상조 위원장이 꼽은 가장 모범적인 지주회사 전환 모델로 꼽히기도 한다.

반면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 사실상 지주사 전환 계획을 포기했다. 현대차그룹은 증권가를 중심으로 여러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주주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롯데는 올해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하며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가운데 5대그룹 대표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위원장은 이날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향후 조사 계획을 언급했다.

지주사 전환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가 있는데 순수 지주회사의 브랜드 사용료 등을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것 같다"며 "지주사 전환 법 테두리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현재 공정위가 추진중인 지주사 관련 조사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몰고올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대책을 바라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원한다는 재벌개혁 명분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와 공익재단, 지주사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공정위의 감시 기능 등 본연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칫 공정위의 과도한 개입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노력과 의지를 꺾어 눈치보기식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 스스로 이날 언급했듯이 공정위의 오지랖이 아니길 바란다"며 "김 위원장도 기업을 신뢰하고 변화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기업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20대 그룹 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6.7조 보유

김 위원장이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대기업 공익재단의 경우 현재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현재 운영중인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재벌닷컴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그룹의 40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상장사 주식 규모는 총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삼성문화와 삼성복지, 삼성생명공익 등 삼성그룹의 3개 재단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핵심 상장 계열사 지분을 2조9000여억원어치 보유해 가장 많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아산나눔재단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주식은 5281억원, 롯데그룹의 롯데문화, 롯데삼동복지, 롯데장학 등 3개 재단은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등 상장사 주식을 4180억원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LG그룹의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규모는 3518억원,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정몽구재단은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지분 393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은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행복나눔재단에서 상장사 주식 24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익재단 보유 대기업 관계자는 "공익재단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재단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주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