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한-중 갈등 해빙?] '양국 협의 잘 된 조치' 中 언론 학계 '好好' 합창

기사입력 : 2017년11월01일 16:42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16:42

환구시보도 한국 산업계 훈풍 보도
인민일보 '불가분의 관계, 대화' 강조

[뉴스핌=강소영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궤도로 회복하기로 합의한 후 중국 내에서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중국 외교 전문가들과 주요 매체들은 한중 관계 개선의 환영하는 한편 우호적인 양국 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중 양국 관계의 극적인 개선 배경에 대한 양국의 분석은 다소 엇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드 문제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19차 당대회 이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 △ 중국의 외교 성과 △ 그리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등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경색 일로로 몰고만 가는 것이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가 이번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됐다고 평가한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 고려하지 않음, 한미일 군사동맹 형성하지 않음,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의 내용을 '3불 약속'이라고 칭하고, 한국 정부가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때 한중 관계 회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역할론'을 부각하고 있다. 

해석과 목적이 어떠하든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본격적인 관계 정상화를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중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쑤샤오후이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부소장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의 쑤샤오후이(蘇曉暉) 부소장은 이번 한국 정부 간 소통과 양국관계 회복 합의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쑤 부소장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약간의 마찰과 이견 발생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모순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 각측이 얼마나 성의 있는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가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의 갈등을 겪은 후 중국과 한국 모두 관계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한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3불 약속'을 거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의 전략적인 고려사항을 이해하고 고려한다는 호응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상호 존중, 공평 정의, 협력과 공동의 이익'에 기반한 신형 국제관계 수립을 천명했다. 중한 양국 관계 역시 이 세 원칙을 기초로 개선과 발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도 한중 관계 회복으로 한국 산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 매체는 한중 양국의 관계 회복 합의 내용이 보도된 후 한국의 분위기와 관련 보도를 상세하게 전하며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전반의 기대감을 전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중한 양국의 공동 이익을 고려하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중 관계 25년을 재조명하고 미래의 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민일보는 아시아의 중요 국가로서 중국과 한국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며, 협상과 대화로 양국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과 한국은 '비핵화 실현'이라는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이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사드문제의 '적절한 처리' 만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한국 양국 협력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중국과 한국 양측은 이후 군사적 채널을 통해 대화를 지속할 것이며, 다른 나라의 희생을 볼모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중국과 한국 양국이 사드 갈등과 봉합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