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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반환점 돈 국감, 막말‧고성‧파행…핵심 증인은 '해외출장' 중

법사위‧산자중기위, 의원 간 고성에 파행
기재위‧정무위, 정일우 대표‧이해진 이사 불출석

  • 기사입력 : 2017년10월21일 16:38
  • 최종수정 : 2017년10월21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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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번 국감은 9년 만에 공수가 바뀌며 초반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적폐'와 '신적폐' 프레임을 만들며 한치의 물러섬 없는 대격돌을 예고했다. 중반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했다. 막말과 고성, 삿대질 등이 오가며 일부 상임위는 파행까지 겪었다.

◆ 막말 고성에 파행, 법사위‧산자중기위 '으르렁'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한 질문이 싸움의 도화선이 됐다.

이 의원은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초 보고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한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는지 질문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위원장이 증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위원장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장으로 인정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권 위원장은 "인정 못하면 법사위 출석하지 말라"라고 응수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강원랜드 국감에서는 민주당에서 채용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한국당 의원 이외에도 추가 의원이 있다고 폭로한 데 대한 한국당의 반발이 거셌다. 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김기선 한국당 의원 측은 "이훈 의원실이 검찰에서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발언했다"고 폭로했다. '정치보복'을 위해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는 지적이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이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함 사장이 "다음 질문하시죠"라고 하자, 정 의원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무슨 태도야"라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17일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해당 교과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경제 이념을 주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라고 발언하자 "기관장한테 손가락질하며 질의하는 게 뭐예요"(박남춘 민주당 의원), "체통 좀 지키십시오"(이재정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 증인 불출석, '도피성 해외출장' 중?…청문회 또는 추가 증인 채택    

발언중인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사진=뉴시스>

지난 주에 이어 핵심 증인들의 국감 불출석이 반복했다.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이사의 모두 '해외 출장'을 사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으며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논란과 관련, 한국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허위 논란'이 불거지며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필립모리스 측은 정 대표가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인 이미 지난 주 미국 본사로 출장을 떠났다고 해명했지만, 기재위 측은 정 대표가 국감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해외출장'을 갔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는 출석했었기 때문이다.

20일 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의 세율인상을 막기위해 허위자료를 전체회의 석상에 배부하고 계속해서 위원회를 농락하고 있다"며 "정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하든지 감사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무위원회의 1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의 불출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이사가 증인 출석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국감 회피용 해외채류를 하고 있다"며 "공정 시장 행위 위반 사항과 관련해 네이버에 확인하고 따져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이사가 재벌총수와 다를 바 없이 국감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동 한국당 의원도 "이해진 등기 이사를 반드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부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동의하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역시 "이해진 증인 문제는 꼭 좀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거들며 정무위는 향후 있을 종합감사에서 이 이사를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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