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전국 163개 지자체 중 26곳만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지난 2010년 이후 8년 동안 구축률이 0.4%에 불과한 것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수재해관리시스템 도입 대상인 전국 163개 지자체 중 이를 도입한 지자체는 7곳, 도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26곳이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은 상·하류 하천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리시설물을 원격제어 조작함으로써 홍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평균 6억원 예산이 필요하다. 수공은 기술을 교육해 각 지자체 담당자가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홍수재해관리시스템 도입이 부진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고 김현아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인명피해는 162명, 피해액은 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복구사업에는 7조9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금 다수의 지자체가 도입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입실적이 부진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재난예산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모두 나서야 할 사안"이라며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복구비용은 비용대로 들일 것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사고 자체를 줄이는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김현아 의원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