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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사업자 선정, 올해도 물건너가..착공도 지연

적격성 심사 결과 6개월 늦어질듯
기재부 원점 재검토땐 내년 상반기도 어려워

  •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07:00
  •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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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6일 오전 11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위례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빠르면 이달 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 2019년 착공 계획은 더 늦어질 공산이 커졌다.

16일 건설업계 및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의 적격성 검토가 올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시기도 지금으로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관계자는 “기재부 PIMAC가 벌이고 있는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가 6개월내 검토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검토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며 “철도사업 특성상 예상 이용객과 노선 최적화, 사업조건에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한 위례신사선 사업수정안을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제출했다. 이후 사업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 기간의 검토를 거쳐 적격성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도 사업자 변경으로 지체된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검토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란 게 내부 분위기다. 사업자들이 공사가 지체된 부분을 만회하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방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견해다.

현재로선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격성 검토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여지가 있어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개편했다. 고용과 환경,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타당성 검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위례신사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6개월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적격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적격성 검토가 예상보다 늦어져 사업자 선정과 착공 시기도 영향을 받게 됐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적격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자 계약을 맺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례신도시 조성이 막바지에 달한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성 검토가 지체돼 이러한 계획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착공은 2019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자를 선정한 하고 사업공고를 낸 이후에도 설계, 사업시행 인허가와 같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아서다. 물론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례신사선 노선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문정·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강남 학여울역, 신사역을 잇는 14.8㎞ 구간에 경전철을 놓는 사업이다. 총 11개 정거장으로 공사비는 1조4000억원 규모다. 앞서 삼성물산이 2008년 처음 제안했을 당시에는 송파에서 용산을 잇는 구간이었으나 이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등을 거치면서 변경됐다. 삼성물산은 사업을 제안한 지 8년 만인 작년 말 발을 뺐고 나머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컨소시엄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적격성 통과 수준인 1.0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업비가 1조원 넘는 데다 경전철 이용객이 예상보다 밑도는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가 조속히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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