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일련의 압박 강화+고위급 외교노력이 마지막 퍼즐"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의 압박에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대북 옵션이 바닥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추가적인 경제적 교살, 비(非)정규전, 심리전 등 북한의 핵개발의 진전을 억제할 수 있는 다수의 선택지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들 선택지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이며, 마지막 퍼즐은 외교적 교섭을 통한 해법의 결합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25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리용호 북한 외무성의 발언을 포함해 최근 북한과 미국 간 주고 받은 일련의 '말폭탄'을 보면 미국이 보유한 대북 옵션이 '삭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와 다르다고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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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통신/뉴시스> |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자 미국의 대북 옵션은 '전면적으로 군사 충돌'을 일으키거나 '북한의 핵 개발을 수용'하는 방안 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더욱 대북 압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인 것보다는 일련의 옵션을 동시에 선택해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우선 '경제적 옭죄기(Economic strangulation)' 강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조치로 지난주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경제적 압박을 강호하기 위해 해상 검문 강화 방안이 제시된다. 미 해군이 북한 항구로 물건을 실어나르는 선박을 제지하기 위해 북한 수역을 집중 순찰하는 방안이다. 이는 북한의 상거래 및 무기 기술 교역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북한 항구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도 가능하다.
그 다음 선택지로 비(非)정규전(Unconventional warfare) 강화 방안이 제시된다. 이른바 비(非)동적 전쟁(nonkinetic warfare)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술에는 사이버 공격 등이 포함된다. 사이버 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북한의 핵·미사일 연구와 무기 사용 능력은 떨어진다. 또 전자기파 공격은 북한의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전복 및 심리전(Subversion and psychological warfare) 강화가 거론된다. 폐쇄적인 북한에 휴대폰, DVD, 플래시 드라이브 등 현대 통신 기술을 확산시킨 뒤 프로파간다를 주입, 북한 체재에 대한 내부 불안을 싹트게해 균열을 일으키는 옵션이다.
북한의 엄격한 안보 통제를 감안했을 때 이 같은 방안이 북한 내 반체제 봉기(antiregime uprising)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지만, 위기 발생시 북한의 군인들이나 주민들이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네 번째 옵션으로 미사일 격추(Downing a missile) 시스템 강화가 제시됐다.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를 감지할 수 있는 우주 기반 시스템과 강력한 레이더를 일본에 두고 있다. 또 북한 인근 함선에 기반한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외교 강화(Intensified diplomacy) 방안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는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빠진 '한 조각'은 고위급 외교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핵심동맹국인 중국에 대한 고위급 대통령 특사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플러노이는 "외교적 트랙을 개방하기 위해 고위급 특사를 활용했던 방법은 과거 성공적으로 쓰였던 방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