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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경기진단] 주식시장, 역대 정부 '최고치'...코스닥 온기 '아직'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4:08

취임 130여일 코스피지수..문 대통령 115.95p 상승
참여정부( 47.75p↑)→MB정부(131.19p↓) →박근혜정부( 176.21p↓)→김대중정부(206.77p↓)순

[뉴스핌=최주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지 넉달여가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지는 100일 지났다. 문 대통령 취임후 넉달. 코스피시장은 연일 승승장구, 역대 정부 초기 중 최고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나오고 있는 강도 높은 세제 정책과 북핵 등 대북 리스크,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 J노믹스 시대.. 코스피 상승폭, 역대 정부 최고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10일(2270.12)부터 지난 17일(2386.07·15일 종가 기준)까지 코스피 지수는 115.95포인트(5.1%) 올랐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30여일 주가변동폭과 비교했을때 가장 큰 상승폭이다.

여기에 최근 북한 리스크 등으로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주가가 79.04포인트나 빠졌다는 점과 정부가 대주주 요건 및 주식양도세 강화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3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40.78포인트 급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여타 정부 때와 큰 차이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초기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올랐다. 노 전 대통령 취임 후 132일간 101포인트(17.05%) 올랐다. 노 전 대통령의 취임일인 2003년 2월25일 592.25였던 지수는 같은해 7월4일 693.25로 상승했다.

이와는 반대로 여타 악재로 대통령 취임 후 주식시장이 떨어진 적도 있다.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때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당시 코스피는 취임 후 132일간 206.77포인트(40.04%) 하락했다. 1998년 2월25일 516.38에서 같은해 7월6일 309.61로 주저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당시는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와 중국의 경기 둔화 조짐, 북한 리스크 등으로 지수가 많이 빠졌다. 취임 후 132일간 지수가 176.21포인트(8.77%) 하락했다. 2013년 2월25일 2000.52에서 2013년 7월4일 1833.31로 밀려났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다. 이 전 대통령 취임일인 2008년 2월25일(1709.13)부터 132일 후인 같은 해 7월4일(1577.94)까지 지수는 131.19포인트(7.68%) 내렸다.

◆ 전기차·4차 산업 관련株 상승폭 커..향후 성장 전망도 밝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는 지속 상승세다. 대통령 취임 첫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2.64포인트(0.99%) 하락했다. 하지만 8거래일 만인 지난 5월22일 종가기준 사상 처음으로 2300선을 넘어선데 이어, 한 달 보름여만인 지난달 13일엔 24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취임 첫날 1476조221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1585조7912억원으로 109조5702억원(7.42%) 늘어났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달러화 약세 등의 우호적인 대외 환경과 상장사들의 견조한 2분기 실적이 맞물린 결과로 증권업계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 전기차, 2차 전지, 치매 관련주들은 수혜주로 꼽히며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30여일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살펴보면 코스모신소재(249.60%), 코스모화학(229.38%), 일진머티리얼즈(135.28%)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위에 랭크됐다. 이외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후성(63.53%)과 4차 산업의 수혜주인 유니슨(133.42%)도 크게 오른 편에 속했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한 영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주는 향후 정책 영향으로 성장세가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액션플랜이 2018년도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 대주주 요건·양도세 등 세제 강화 발표땐 코스피 급락..투자심리 위축

물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락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설전이 불거진 지난달 8일(현지시간) 이후 나흘간 코스피 지수는 79.04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여기에 세제 강화 발표 이후인 지난달 3일 코스피는 무려 40.78포인트(1.68%) 주저 앉았다.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은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오는 2021년4월부터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3억원 초과로 낮춰 세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일각에선 대주주 요건이 낮아질수록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차익 과세 역시 확대된다. 당장 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의 경우 올해 양도소득세로 2억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2억3500만원을 내야한다.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문 대통령이 최저 임금 인상 및 정규직 전환, 독과점 규제 등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유통주와 네이버가 5%대 이상의 큰 낙폭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0일간 유통주 가운데 신세계는 20만8500원에서 18만8000원으로 9.83%(2만500원) 하락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도 각각 7.20%, 5.78% 주가가 빠졌다. 최저임금 인상계획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등 정부의 규제강화 부담을 반영해온 데 따른 것이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태에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점포당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영업실적 악화나 고용부담 등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석달 전만해도 주가 100만원이 목전이던 NAVER(네이버)는 속절없이 추락하며 7조원이 넘는 시가 총액이 증발했다. 지난 6월9일 네이버는 종가 기준 96만원에 마감하며 1년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 하락하며 지난달 11일에는 72만원에 마감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71만7000원을 찍기도 했다. 실적 하락과 공정 거래 규제 같은 정부 정책이 맞물린 탓도 있다.

◆ 박스권 머무는 코스닥..문 정부 시대 상승 기대감

코스닥은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5월10일 642.68포인트에서 지난 17일(15일 종가)에는 671.30포인트로 28.62포인트(4.45%) 상승했다.

코스피가 신기록 잔치를 벌이는 동안에도 코스닥은 지난해 12월 형성된 600선 박스에 머물러 있다. 최근 상승장에서도 코스닥은 힘을 받지 못하면서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감이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준 최근 사흘간 코스피는 ▲9일 -1.10% ▲10일 -0.38% ▲11일 -1.69%의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닥은 ▲9일 -1.35% ▲10일 -0.44% ▲11일 –1.83%를 나타냈다.

이처럼 코스닥 지수 향상이 뒷받침 되지 않는 데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올해 7월 시가총액 2위였던 카카오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데 이어 셀트리온마저 짐을 싸게 되면 코스닥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올 들어 반도체와 금융주가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점도 이유다. 그러다보니 덩치가 작은 중소형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끌어낼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임상국 KB증권 종목분석팀장은 “신정부의 주요 과제는 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에 우호적 환경을 뒷받침 해줄 것”이라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은 지난 2년 동안 충분한 가격 조정도 거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서서히 글로벌 중소형주 흐름에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같은 성장산업 육성에 방점을 맞춘 정부정책 변화는 그간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의 추세적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모멘텀으로 기능해왔다”며 “신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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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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