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정규직 무산, 임용절벽 반발에 3배 증원
갈지자 행보 교육계 혼란…땜질식 미봉책 난무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계가 흔들리고 있다. 대입의 근간, 수능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다 결국 혼란만 부추겼다. 학생과 학부모는 혼선만 겪었다.
교단은 분열됐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선생님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다. 정부는 없던 일로 했다. 갈등의 골만 깊게 패인 셈이다.
초등교사 임용절벽을 놓고, 장외에선 예비 선생님들이 둘로 갈라 섰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던가. 그런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 한치 앞도 못내다보는 것 같다. 김상곤호의 무능일까, 조급증일까.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수능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일부 또는 전체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개편을 1년 미루기로 하면서, 현재 중3 학생들은 현행 수능(2018학년도)과 동일한 체제로 치르게 된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된다. 새 교육과정에 맞춰 수능 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이었다가 1년 유예 결정이 나면서, 현 중학교 3학년들은 기존의 수능 체계로 입시준비를 해야 한다.
공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하지만 수능은 예전 수능을 보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부분은 중3 학생들이 내년부터 배운 과정에서 시험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대학에 목을 맨다. 그런데 김상곤호는 공부 따로 시험 따로인데도 아무 걱정말라고만 한다.
한 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는 "고교 교육과정의 핵심인 수능 체계가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는데,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새 교육과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새 교육과정이 탐구, 체험, 토론 중심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상대평가 수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육과정 운용이 제대로 될까 의심스럽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이 105명으로 예고됐다. 서울교대생을 중심으로 이뤄진 초등임용 준비생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교원 수급 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선발 인원 증원을 요구했다.
한 달이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105명보다 3배가 넘게 증가한 385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연수와 휴직 요건 완화 등으로 280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며 "최대한으로 짜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선발 인원 증원이 짧은 시일 내에 이뤄진 것을 두고 정책 결정에 교대생 입김이 지나치게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전 예고 당시,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정원 축소로 선발 인원 급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과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한 달만에 증원이 이뤄질 정도라면 사전예고 때도 높여서 발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자면 교육당국이 경청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이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정책적으로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지나치게 눈치를 살피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도 정부가 교육계를 사분오열 상태로 빠뜨렸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내놓았다. 기간제교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총 4만여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해 기대감에 부풀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으로 임용 선발 인원이 감소될 것을 우려한 임용 준비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현장과 교육단체까지 나섰다.
교육부는 결국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기간제 교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교육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교육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기간제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정식교사와 관계가 껄끄러워졌고, 임용준비생 등 예비교사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는 정부가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입안할 때 교육현장과 시민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이해관계인의 입김에 흔들려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는 아기는 젖주고 울지 않는 아기는 젖을 주지 않는 식으로 해선 안된다”며 “교육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안마다 땜질식 미봉책으로 해서는 좋은 정책, 좋은 교육이 되기 어렵다”며 “이번을 전환점으로 교원 양성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