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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아쉽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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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더 이상 도발행위 중단해야" 한 목소리
민주당 "미중러 간 대북 제재안 합의 매우 큰 의미"
한국당 "반쪽짜리 제재…전술핵 재배치 요구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각) 초안보다 느슨해진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유엔 결의안 채택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속전속결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유류의 공급제한 조치,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등 북한 핵심부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북 제재안 합의는 매우 큰 의미"라며 "비록 이번 결의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다하더라도,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초강경 추가 조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리의 대북제재안 통과가 일부 효과는 있지만 핵·미사일은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가 예상보다 못미치는 반쪽짜리"라며 "최소한의 카드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국민의당도 "대북 제재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원유수입 전면 중단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이 제외됐다"며 "이번 결의안 역시 북한을 제재하기엔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번 제재안 결의가 오히려 북한의 반발과 함께 또 다른 도발을 부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북한을 향해 "이번 제재안이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만장일치안이었음을 명심하라.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는 북한을 전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체제 존속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도 "환영하지만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도 엄중한 조치는 환영한다"며 "다만 당초 결의안 초안에 담긴 김정은의 자산 동결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대폭 후퇴 돼 제재의 수위가 낮아진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 제외돼 과연 바람직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이 의도하는 상황이 조성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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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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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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