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私교육 死교육] ‘사교육비 0’ 내신 1등급 확률 1.4%···200만원이면 52.5%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교내신성적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효과’ 논문
50만원일 때 1등급 확률 4.0%, 100만원 11.1%
月200만원 사교육 투자하면 52.5%로 수직상승
“사교육 영향력 큰 이유, 주입·암기식 공교육 탓”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5일 오후 3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사교육이 대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공교육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없다.

철마다, 아니 철에 앞서 옷을 갈아입는 사교육 시장. 사교육 종사자들은 공교육의 보완재가 사교육이라고 외친다. 인적자원이 전부인 한국에서 사교육은 당당한 산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마케팅, 현금이 오가는 은밀한 과외는 이런 외침을 무색하게 만든다. 뉴스핌은 사교육 시장을 바로 알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공존을 위해 ‘私교육 死교육’ 시리즈를 시작한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사교육이 대학입시를 결정한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현실’이다.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입시를 결정하는 이유로 주입·암기식 학습과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입시 과정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성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해 도출한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 논문을 보면 사교육과 대학입시의 관계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 논문은 사교육비가 내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몇 안 되는 논문 중 하나다.

논문은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인문계 고등학생 684명의 가구 월 평균소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내신 성적, 학습시간을 추적 조사했다.

우선 김 교수는 사교육비와 내신의 관계만 도출하기 위해 월 소득, 거주 지역, 자녀수, 어머니 학력 등 다른 변수들을 일정한 값으로 맞췄다.

사교육비만 다르게 대입했다.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이 클수록 내신 성적이 더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논문은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평균적인(사교육비 제외한 모든 변수를 평균값으로 정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내신성적 등급 확률분포를 추정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내신 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에 불과했다.

그러나 학생이 사교육에 월평균 24만3000원을 소비하면 1등급이 될 확률은 2.4%로 높아졌다. 사교육비 지출이 50만원이 되면 1등급이 될 확률도 4.0%가 됐다. 100만원일 때는 11.1%나 됐다. 월 200만원을 사교육에 투자할 경우 1등급일 확률은 52.5%로 급등했다.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으로 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내신만으로 혹은 내신과 비교과활동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교육 현장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이 과외나 학원을 찾는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을 받아야만 온전한 교과 학습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과외 경력 10년의 A씨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빈칸 학습지를 주면서 채워오라고 하는데, 답만 확인하고 수업이 끝난다”며 “어려운데 해석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학원이나 과외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둠이 내린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빌딩에 설치된 학원 간판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형석 기자 leehs@

실제 상위권 대학의 재학생을 분석해도 사교육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류영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위원의 ‘대입전형에서의 사교육 영향평가 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서울 시내 상위권 C대학의 재학생 응답자 770명 중 83.5%가 사교육을 받았다.

전형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전형은 정시일반전형이었다.

정시전형으로 들어온 학생 중 90.8%가 사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농어촌학생전형(89.5%), 논술우수자전형(88.2%), 전공적성우수자전형(83.6%) 등의 순으로 사교육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사교육 경험 비율을 나타낸 전형은 한부모, 차상위계층, 국가 유공자 가정의 자녀를 뽑는 고른기회전형이었다. 46.2%만이 과외·학원 등 사교육을 했다. 다른 전형과 사교육 경험비율에서 큰 차이가 났다. 

고른기회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가 아닌 평균적인 학생일 경우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태에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대입에 대한 불안감을 사교육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 2월 유은혜 의원과 발표한 ‘대입전형 인식 실태조사’에서 학생·학부모·교사들 중 27.9%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사교육 최다 유발 전형으로 꼽았다. 수능에 대해서는 16.4%가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중 93.7%가 고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교육이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다. 주입·암기식 학습과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입시 과정 때문으로 봤다.

류영철 정책연구위원은 “학원을 가면 복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신은 이렇게 반복·암기 학습으로 대비가 가능하다”며 “결국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암기식·5지선다 문제풀이식이니 학원을 가면 (입시에)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서·면접·논술도 기회의 장이 주어져야 실력이 느는데 학원을 가면 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그렇게 여러 번 하다보면 말하는 것도 글 쓰는 것도 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 역시 이런 점을 인식해 자기소개서 항목 수정 등 학생부 신뢰도 향상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