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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교육 死교육] ‘사교육비 0’ 내신 1등급 확률 1.4%···200만원이면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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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내신성적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효과’ 논문
50만원일 때 1등급 확률 4.0%, 100만원 11.1%
月200만원 사교육 투자하면 52.5%로 수직상승
“사교육 영향력 큰 이유, 주입·암기식 공교육 탓”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5일 오후 3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사교육이 대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공교육이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없다.

철마다, 아니 철에 앞서 옷을 갈아입는 사교육 시장. 사교육 종사자들은 공교육의 보완재가 사교육이라고 외친다. 인적자원이 전부인 한국에서 사교육은 당당한 산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마케팅, 현금이 오가는 은밀한 과외는 이런 외침을 무색하게 만든다. 뉴스핌은 사교육 시장을 바로 알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공존을 위해 ‘私교육 死교육’ 시리즈를 시작한다.

[뉴스핌=황유미 기자] 사교육이 대학입시를 결정한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현실’이다.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입시를 결정하는 이유로 주입·암기식 학습과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입시 과정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성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해 도출한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효과’ 논문을 보면 사교육과 대학입시의 관계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 논문은 사교육비가 내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몇 안 되는 논문 중 하나다.

논문은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인문계 고등학생 684명의 가구 월 평균소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내신 성적, 학습시간을 추적 조사했다.

우선 김 교수는 사교육비와 내신의 관계만 도출하기 위해 월 소득, 거주 지역, 자녀수, 어머니 학력 등 다른 변수들을 일정한 값으로 맞췄다.

사교육비만 다르게 대입했다.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이 클수록 내신 성적이 더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논문은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평균적인(사교육비 제외한 모든 변수를 평균값으로 정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내신성적 등급 확률분포를 추정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내신 성적이 1등급에 속할 확률은 1.4%에 불과했다.

그러나 학생이 사교육에 월평균 24만3000원을 소비하면 1등급이 될 확률은 2.4%로 높아졌다. 사교육비 지출이 50만원이 되면 1등급이 될 확률도 4.0%가 됐다. 100만원일 때는 11.1%나 됐다. 월 200만원을 사교육에 투자할 경우 1등급일 확률은 52.5%로 급등했다.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으로 입시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내신만으로 혹은 내신과 비교과활동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교육 현장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 업계 관계자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어 학생들이 과외나 학원을 찾는다고 지적했다. 사교육을 받아야만 온전한 교과 학습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과외 경력 10년의 A씨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빈칸 학습지를 주면서 채워오라고 하는데, 답만 확인하고 수업이 끝난다”며 “어려운데 해석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학원이나 과외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둠이 내린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빌딩에 설치된 학원 간판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형석 기자 leehs@

실제 상위권 대학의 재학생을 분석해도 사교육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류영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위원의 ‘대입전형에서의 사교육 영향평가 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서울 시내 상위권 C대학의 재학생 응답자 770명 중 83.5%가 사교육을 받았다.

전형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전형은 정시일반전형이었다.

정시전형으로 들어온 학생 중 90.8%가 사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농어촌학생전형(89.5%), 논술우수자전형(88.2%), 전공적성우수자전형(83.6%) 등의 순으로 사교육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사교육 경험 비율을 나타낸 전형은 한부모, 차상위계층, 국가 유공자 가정의 자녀를 뽑는 고른기회전형이었다. 46.2%만이 과외·학원 등 사교육을 했다. 다른 전형과 사교육 경험비율에서 큰 차이가 났다. 

고른기회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가 아닌 평균적인 학생일 경우 사교육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태에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대입에 대한 불안감을 사교육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 2월 유은혜 의원과 발표한 ‘대입전형 인식 실태조사’에서 학생·학부모·교사들 중 27.9%가 학생부종합전형을 사교육 최다 유발 전형으로 꼽았다. 수능에 대해서는 16.4%가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중 93.7%가 고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제 사교육이 대학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다. 주입·암기식 학습과 평가가 이뤄지는 교육·입시 과정 때문으로 봤다.

류영철 정책연구위원은 “학원을 가면 복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신은 이렇게 반복·암기 학습으로 대비가 가능하다”며 “결국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암기식·5지선다 문제풀이식이니 학원을 가면 (입시에)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서·면접·논술도 기회의 장이 주어져야 실력이 느는데 학원을 가면 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그렇게 여러 번 하다보면 말하는 것도 글 쓰는 것도 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 역시 이런 점을 인식해 자기소개서 항목 수정 등 학생부 신뢰도 향상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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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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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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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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