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통계청>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7명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여야가 빠른 처리를 합의한 각당 대선 공통공약 법안 62개 가운데 가장 시급한 법안 중 하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꼽히는 이유다.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우자 공동출산 휴가 확대와 유가휴직기간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 최대 5일에서 2021년까지 10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가 현행 최대 5일에서 짧게는 보름, 길게는 30일까지로 크게 늘어나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의당 대선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상향이 핵심 내용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도 각각 발의한 개정안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14일로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지만 현재 보다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다.

유가휴직 기간 확대 부분은 정갑윤 한국당 의원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현행 최대 1년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