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7일 오후 5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간 민간사업자 구간(36.4㎞) 통행료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인하될 계획이다. 현행 요금대비 최소 30% 이상 통행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사업자인 (주)서울고속도로와 협의하고 있다. 사업재구조화 일환으로 신규사업자 공개입찰을 다음달 실시한다.
공개입찰은 애초 이번달로 예정됐지만 민간사업자 일정때문에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서울고속도로 측이 금융사들에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속도로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공단(86%)과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14%)다. 공개입찰로 신규투자자가 선정되더라도 기존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회사는 2036년까지 주주지위를 이어간다.
이번 사업재구조화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 삭제될 예정이다. 대신 민간사업자의 도로 운영기간은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난다. 오는 2036년까지 신규투자자가 기존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이후 운영기간 동안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지난 2006년 개통이후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총길이 91.7㎞ 남부구간의 통행료가 4600원인 데 비해 총길이 36.3㎞인 북부구간 통행료는 4800원. 1㎞당 북부구간 통행료가 남부구간 대비 3배가량 비싸다.
통행료 인하 시점은 연말이 목표였다. 하지만 절차 지연으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가운데 인천-김포, 서울-춘천, 수원-광명 고속도로도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로 통행료를 인하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자금재조달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꿔 이자비용을 아끼는 것과 유상감자가 있다.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사업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금재조달 계획안이 각각 나왔다. 일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고 장기차입금 금리를 낮춰 통행료 인하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주주는 국민은행(33.1%), 포스코건설(19.4%), 금호산업(15.1%), 한라(6.7%), 두산건설(6.3%) 등이다. 현행 전구간 통행료인 2600원에서 최소 1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재조달로 발생하는 공유이익 분배 비율을 정부와 사업자가 협상한다"며 "통행료 인하 추진 고속도로 중 인천-김포고속도로는 KDI안이 나와서 협상으로 통행료 인하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