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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경감…정부가 꺼낼 당근 '운영 기간 연장'

투자금 회수할 시간 넉넉히 줘서 통행료 인하 유도
문재인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무료 구간 신설 추진

  •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09:43
  •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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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민간투자고속도로(민자도로) 통행료 경감을 추진하는 새 정부가 민자도로 운영 기간 연장 등의 당근으로 통행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지출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를 변경해 국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 통행료 경감이 이같은 방안으로 논의 중이다.

27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은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차례대로 낮춘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민자도로는 14개. 정부는 민자도로 운영자와 협의를 마치는 순으로 통행료를 일부 인하한다는 방향이다.

통행료 경감으로 인한 운영자 수입 감소는 운영 기간을 늘리고 사업자 변경 등으로 보전해 줄 예정이다. 예컨대 통행료 인하분을 새로운 재무투자자가 부담하면 민자도로 운영 협약 기간을 10~20년 늘려준다는 것.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고속도로 교통상황 <사진=뉴시스>

정부는 우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를 이같은 방식으로 낮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자도로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보다) 비싼 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기때문"이라며 "운영 기간을 10~20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정착시키고 다른 민자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을 민간 운영자에게 지원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 추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더욱이 올 추석부터 명절 3일간(명절 전날· 당일·다음날) 고속도로 통행료가 공짜라고 발표한 상황이다. 올 추석에만 민자도로 운영자에게 120억원을 줘야 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명절 통행료 면제는 국고로 보전해준다"면서도 "평시 통행료 경감은 현재까지 국고 지원보다는 민자도로 운영자와 논의해서 할 것"이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 요금 인하와 무료 구간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동해선(삼척~속초)과 광주대구선 무료화, 도심고속도로 심야시간 통행료 인하 등을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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