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금분포공시제'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언급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일반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1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면서 그가 약속한 '임금분포공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별로 직급과 직종, 성별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수준과 격차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시사이트를 통해 나와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 분포와 경쟁사의 임금 수준 등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독일에서는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공개법'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여성 직원이 동료 남성 직원 5명의 평균 임금 정보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

임금분포공시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다. 당정은 기업의 연봉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근로자의 임금 결정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임금분포공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임금분포 공개를 시작해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다수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만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다. 노조 없이 일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은 주지 못하면서 기존의 노조 협상력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