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단독]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2일 실거래신고 주택까지 인정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5:40

국토부, 계약 마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소유권 이전등기는 최대 3개월내 끝내야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4일 오후 1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샀을 때 지난 2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했으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된다.

매매 계약 체결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된다. 이 기간내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인데 이중 실거래가 신고까지 마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원칙대로라면 투기과열지구 시행 이전인 2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갑자기 바뀌어진 제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를 한 재건축 주택 매입자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으려면 매매계약의 계약금 이체 증빙과 같은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단순 매매계약서는 위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신고를 마쳤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등기는 최대 3개월내 끝내야 조합원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주택 실거래가 거래신고는 보통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 이뤄진다. 매매금액,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 등만 신고하기 때문에 잔금지급이 안되더라도 신고를 취소하는 일이 없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대책전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인 수요자들을 상당수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일반 아파트보다 비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통상 3개월간 잔금을 나눠서 납부할 떄가 많다. 특히 강남 재건축단지 매매가는 10억원을 훌쩍 넘는 만큼 일시에 집값을 지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거래신고를 하고나서 한달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재건축 매입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당장 8.2대책 발표 당일날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거래신고건수는 44건이다. 이중 강남구 삼성동 상아, 둔촌주공3단지, 개포주공1단지와 같은 재건축 아파트는 25%를 넘는 12건에 이른다.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유력시된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실거래가 신고는 202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상 단계(지난 5월 기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총 3만3388가구다. 과천은 해당사항이 없다.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거래신고 필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한다"며 "실거래가 신고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는 것은 대책발표 이전에 계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