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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가라사대]③"양도세 25%로 인상? 해외주식도 20%...형평성 어긋나"

증시활성화? "공매도 개선, 배당확대, 스튜어드십코드 정착" 강조
코스닥 부진? "실적 및 패시브전략탓...개미들 투자문화도 개선"

  • 기사입력 : 2017년07월31일 14:00
  • 최종수정 : 2017년07월31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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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7월 31일 오전 10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슈퍼개미들은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배당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등을 제시했다.

◆ "해외주식 양도세도 20%인데 국내주식만 25%?" 

31일 뉴스핌이 슈퍼개미 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려는 정부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 해외주식 투자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철상씨는 "해외주식 양도세가 20%인데 우리만 25%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세율 인상이 증시 수급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거래세와 함께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김태석 가치투자연구소 대표는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연말 증시 침체의 원인이 되거나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아울러 거래세, 양도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했다.

손명완 대표는 "부자들이 양도소득세까지 내가며 주식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정환씨는 "세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봐야한다"면서 "증시 양도소득세 과세는 장기간 합산 평가해서 이익이 났을때만 과세하는 것이 맞다. 장기적 플랜을 갖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도입을 해야한다"고 전해왔다.

최근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는 코스피 지분 1% 이상 혹은 개별종목 보유금액이 25억원 이상이다.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혹은 보유금액 2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이는 내년부터 보유액 기준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배포한 '해외주식과 세금(개인 투자자용)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냈을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되지만, 매매차익중 20%를 양도소득세(주민세2%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 "실적내는 코스피에 자금 몰리는 것 당연...실적 고려하면 코스닥 고평가"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과 관련해선 실적과 수급에서 원인을 찾았다.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연초부터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주가 이익을 많이 낼 수밖에 없었고, 수급이 몰렸다"면서 "소외된 개미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였다"고 냉정히 분석했다.

김태석 대표는 증시의 코스피 과열-코스닥 부진속에 코스닥 저평가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코스닥내 저평가 돼 있는 회사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 고평가돼 있다"며 "오히려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주들 실적도 좋고 저평가됐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부진은 당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급 요인도 코스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다. 손명완 투자 대표, 지영성 모카벤처스 대표, 김정환씨 등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기관과 외인투자자들이 패시브투자전략을 확대한 것도 코스닥의 약세 요인으로 꼽았다.

증시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양한 스타일 펀드 운용 ▲기업이익을 주식으로 배분받는 문화 정착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공매도관련규정 개선 ▲대주주요건 완화 ▲연기금의 중소형주 투자확대 ▲배당확대 기업 ▲재무투명성 확보 등이다.

박영옥 대표는 증시활성화 방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해 시장내 투기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장기투자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차별화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이슈에 따른 10월 조정장 대비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학습 필요 ▲유연한 포트폴리오 운영 ▲향후 5년 대세상승장에 대비한 핵심경쟁력 기업 분산투자 ▲한 종목 집중투자 ▲1년이상 장기투자 자세 견지 등의 투자조언을 하기도 했다.

박영옥 대표는 "주식투자는 단순히 매매해서 차익을 남기는 행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터전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기업과 길게 호흡하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환씨는 종목을 슬림화하라고 조언했다. 그는"집중적으로 한 종목만 봐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고, 앞으로 달릴 말에 올라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는 김정환, 김철상(쥬라기투자자문 대표), 김태석(가치투자연구소 대표), 박영옥(스마트인컴 대표), 손명완(세광투자 대표), 이정윤(세무사), 조문원(로데오 투자클럽) 대표, 지영성(모카벤처스 대표) 씨 등(가나다순) 8명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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