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결국 국경조정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경조정세 도입이 대규모 감세를 담은 세제개혁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사진=AP/뉴시스> |
백악관과 공화당의 소위 '빅6'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세제 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해 국경조정세를 더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제 개혁안 협상을 담당한 빅6에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이 포함된다.
성명은 "우리는 새로운 국내 수요 기반의 세제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미국인의 일자리와 과세기반을 보호하며 미국과 외국 기업, 근로자 사이에 공평한 기반을 담보할 수 있는 접근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과세를 강화하고 수출품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혁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입품에 의존하는 소매업자들과 다른 산업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