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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논란②] “일반고가, 공교육이 붕괴됐다” 폐지논쟁 촉발의 이유

“계층이동 불가능한 사회 조성에 교육이 앞장”
대입학원화로 설립취지 퇴색…일반고는 멘붕
자사고·외고, 일반고 황폐화 영향없다 분석도

  • 기사입력 : 2017년07월01일 07:01
  • 최종수정 : 2017년07월01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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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어차피 내신 잘 받으려고 여기 온 애들 말고는 아무도 수업 안 들어요. 수업 들어봐야 대학도 못가는데."

지난해 서울 한 일반고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한 A씨가 실제로 학생에게 들은 얘기다. 그는 "일반고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일반고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공교육을 대표하는 일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고 자사고와 외고가 공교육이 아니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올해 첫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지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① 자사고·외고 확대, 일반고 몰락의 서막?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반고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꼽는다. 자사고·외고의 폐지 주장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특히 이들 학교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대입을 위한 입시 기관으로 전락됐다는 비판은 본격적으로 자사고가 확대된 201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설립 근거를 둔 자사고·외고는 설립 신청 당시 당국에 제출한 설립 목적에 맞게 교과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학교에서 실제 운영되는 교과과정은 국영수 등의 비중이 높은 게 현실이다.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해 이들 과목의 수업을 늘리기도 한다.

[자료=학교알리미]

대학진학률도 월등히 높다. 학교정보공시시스템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 수 기준 상위 10위 안에 든 학교는 모두 특목고다.

고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대입 위주의 현행 교육체제 아래, 자사고·외고들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다보니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일반고에서는 우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면학분위기 조성 등도 어려워지면서 급격한 일반고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게 자사고·외고 폐지론자들의 의견이다.

② "자사고·외고 떨어져 일반고 왔다는 자괴감·박탈감"

이 과정에서 자사고·외고 '선발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고교 선발은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눠 진행된다. 전기고에는 자사고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대부분이, 후기고에는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등이 포함된다.

우수한 성적의 아이들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로 대부분 빠져나가고 중간 성적대의 학생들 역시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대학진학에 유리한 마이스터고 등으로 진학한다. 남은 학생들만 일반고 배정을 받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했다.

이같은 선발 절차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고교 입학 전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일반고를 졸업하고 서울 한 전문대에 다니고 있는 C씨는 "처음 수업을 받을 때부터 면학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친구들이 자신들 스스로 자사고나 외고에서 떨어진 애들, 자사고나 외고 못 간 애들이라고 생각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③ 귀족학교인가? 선도학교인가?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자사고·외고의 비싼 등록금과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 확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히 일각에서는 일반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자사고·외고의 학비를 들어 '귀족학교'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비를 기록한 자사고는 민족사관고등학교. 1년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비가 평균 약 2500만원이었다. 학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기숙사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이형석 기자 leehs@

일반고 학비는 1년 평균 200만~300만원이다.

이 때문에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오히려 교육이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한 토론프로그램에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중산층들이 오히려 교육을 매개로 자녀들의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진학률이 현저히 높은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 초등학교, 빠르면 유치원부터 사교육에 집중하는 등 사교육을 축소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방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실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밖에 교육감이 지난 2009년부터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사고·외고 논란이 촉발된 이유로 거론된다.

물론 자사고·외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 일반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줬다는 분석도 있다. 또 자사고·외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느냐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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