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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장 "회계사에 모든 책임 묻는 건 형평성 어긋나"

공인회계사회장 1주년 간담회…"회계사 책임제한 방안 모색"
"금융감독원과 회계사 시험 과목 변경 필요성 연구중"

  • 기사입력 : 2017년06월21일 15:03
  • 최종수정 : 2017년06월21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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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21일 "지금의 감사환경에서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회사 내부에서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63빌딩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나 경영행태는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최근 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책임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CEO, CFO, 회계담당 직원들을 비롯해 내부감사, 외부감사인들의 법적인 역할과 책임문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인회계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공동연구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21일 63빌딩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최 회장은 결국 자유수임제가 회계감사의 본질을 무너뜨렸고 이것이 회계투명성 세계 꼴찌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은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가격이 가장 싼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 선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감사품질이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영리법인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동주택을 비롯해 어린이집, 학교, 병원, 기부단체, 문화예술,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익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 규율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영리법인과 이원화된 감사규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회장은 "회계투명성만 확보해도 자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돼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오를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잠재 성장률이 2%포인트 오르면 최소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결국 회계가 투명하면 국가적 과제인 청년일자리창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CPA) 시험 과목 변경이 필요한 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4차산업혁명 AI(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IT감사, 현 시험 체계에서 누락된 고급회계, 윤리규정 시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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