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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30% 유휴인력 발생..임금 20% 삭감 불가피
노조 "할만큼 했다" 파업 등 강경대응
[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교섭이 1년을 훌쩍 넘겼지만 해결 기미 없이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회사는 올해 하반기 유휴인력만 5000명이라며 20%의 임금반납이 불가피하다는 최후 통첩을 냈다. 이에 노조는 전면 반발하며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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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김진석 수석부지부장과 김병조 정책기획실장이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에 올라 2016년 임단협 해결 촉구와 조선업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교섭 최종안에서 현재 수주잔량을 감안할 때 5000명 가량의 유휴인력이 발생한다며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기본급의 20%를 반납하자고 제의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조선·해양·엔진) 인력은 1만7000명 정도로, 유휴인력은 약 30%나 된다. 작년 평균 연봉은 6700만원으로 임금 반납 시 1100만원~1300만원이 줄어든다.
재작년과 작년 극심한 수주난을 겪은 현대중공업은 일감 부족으로 울산조선소 도크 10곳 중 2곳을 중단한 데 이어 군산조선소는 7월 문을 닫기로 했다. 올해 들어 빠른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설계 및 인도 스케줄을 감안할 때 하반기 건조작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또, 상여금 지급을 격월이 아닌 월할로 지급하겠다고도 제안했다. 현재 대리 이하 직원들은 상여금을 격월로 100%씩 받고 있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는 "임금반납은 이미 고정연장 잔업 특근 통제로 할만큼 했다"면서 "상여금 월할지급은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양측은 다른 대안없이 현재까지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되자 노조는 단식농성과 사외지역 거점농성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현대중공업지부 김진석 수석부지부장과 김병조 정책기획실장 등은 책임성 있는 임단협 타결과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울산광역시 시의회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거점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관계자는 "간부 투쟁을 포함해 조합원 파업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책임성 있는 임단협 타결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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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돌발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농성을 철회하고 일감부족과 경영악화 등 심각한 위기상황을 인식해 위기극복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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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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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