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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고졸신화' 김동연, 경제사령탑 낙점된 까닭

기사입력 : 2017년05월21일 15:36

최종수정 : 2017년05월22일 14:00

청계천 판자촌에서 주경야독 신화
합리적 성품에 남다른 추진력 갖춰
양극화 해소·일자리 창출 최대 과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흙수저', '고졸신화'로 상징되는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이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기재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까지 역임했다. 합리적인 성품에 추진력이 강하고, 기획·조정 능력까지 갖춰 역대 정부마다 능력을 인정받으며 폭넓게 중용됐다.

◆ 남다른 능력으로 역대 정부마다 중용된 '기획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 DB>

충북 출신으로 11세에 부친을 여의고 청계천 판자촌에서 어렵게 공부한 이야기는 관가에 잘 알려져 있다.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신탁은행에 입사한 뒤 야간대인 국제대(현 서경대)에 다니며 주경야독으로 행정고시(26회)와 입법고시(6회)에 합격했다.

1983년에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기획예산처를 거치며 기획·예산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다. 노무현정부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장기 국정 마스터플랜인 '국가비전 2030' 실무를 총괄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규제개혁 과제를 총괄하다 2014년 7월에는 돌연 사표를 던지고 공직을 떠났다.

청와대는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 시작, 차관을 역임하는 등 경제계, 학계, 정계에서 두루 인정받는 경제전문가"라며 "위기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경제수장으로서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최대 과제는 경제양극화 해소·일자리 창출

기재부는 물론 관가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의 최대 현안 과제는 경제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서 바닥을 딛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양극화는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성장의 과실인 '낙수효과'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경제성장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전달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 수 있는 경제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을 필두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법으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따라서 기재부는 이 같은 정책을 예산과 재정으로 뒷받침하고 주요 경제부처를 총괄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은 셈이다. 관가에서는 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도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고용구조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증세를 언급했다.

장 실장은 "고용구조를 바꿔야 하고 어느 한 부분을 집중 지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단순히 법인세율 올린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소득이 분배되면 일반국민 소득세가 창출되고 수요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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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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