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책반장' 이용섭, 일자리 공약 진두지휘 '신의 한수'

기사입력 : 2017년05월16일 17:22

최종수정 : 2017년05월16일 17:22

경제부총리 자리 놓고 막판까지 고심
문재인정부 핵심공약 '일자리' 맡겨

[뉴스핌=최영수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용섭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장)이 16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낙점됐다.

당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공약'의 해결사 역할을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대책반장' 역할을 했던 그의 역량을 감안할 때, 경제부총리보다 최우선 과제를 추진할 일자리위원회를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공공부분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조직이다. 때문에 예산과 재정과 세제, 행정, 건설 정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부처를 두루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요직을 두루 거치며 남달리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준 이 부위원장을 통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좌우할 '신의 한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J노믹스는 일자리 늘리는 사람중심 경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이 부위원장은 한국경제를 진단할 때 '3대 중병에 걸린 환자'로 비유한다. 불공정한 저성장,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 국민행복 추락 등 3가지 바이러스가 한국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가 생각하는 J(문재인)노믹스는 '공정하며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다.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라는 게 그의 경제철학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이 만능'이라는 환상이 깨졌고, 따라서 물질 중심의 신자유주의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경제철학을 요약하면 ▲일자리와 소득 주도의 사람 중심 행복경제 ▲국민 통합과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과 성장동력 확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전천후 경제 등 4가지 구조개혁 과제로 요약된다.

실제로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사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성장으로 중산층·서민 일자리와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중시하는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소득이 늘어나면 낙수효과를 통해 중산층·서민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패한 경제 논리"라며 "중산층과 서민이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을 높이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분수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무현정부 대책반장에 '일자리 해법' 맡겨

이 부위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기재부 장·차관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노무현정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요직을 두루 거친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이 관세청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장직을 부탁하며 '국세청 개혁'을 주문했다는 일화는 관가에 잘 알려져 있다. 이후 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행자부·건교부 장관까지 맡아 경제 현안을 진두지휘하며 노무현정부의 '대책반장'으로 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사진=뉴시스>

정치권으로 발을 돌린 이 전 의원은 2008년 제18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으며 새 정부의 중책을 예약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 경찰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공무원 일자리가 17만개이며, 복지·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공공서비스가 34만개, 위험안전 업무 등 정부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지는 게 30만개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인데 우리나라는 7% 밖에 안 된다"며 "최소한 OECD 국가의 절반인 10.5%까지는 늘리자는 뜻에서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일자리는 단순하게 세금을 늘려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과거 아전처럼 국민을 괴롭히거나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높여주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