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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문재인 대통령 “여성을 위한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 공약 짚어보기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13:00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女 일자리 차별 해소

[뉴스핌=김규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공약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을 위한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아울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해 유리천장을 타파하겠다고 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제3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토록 할 계획이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한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을 목표로 한다.

또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와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혼 진행 중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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