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선후보 "서민금융 확대" 방점…금융정책은 '미흡'

기사입력 : 2017년05월04일 11:13

최종수정 : 2017년05월04일 11:16

"금융정책보다 표심 잡기 위한 지원책 위주로 구성"

[뉴스핌=김나래 기자] 장미대선을 닷새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금융 공약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 금융 활성화보단 서민금융에 방점을 찍고 있는 형국이다.

주요 공약으로 금융정책은 정부 부처의 금융기관 조직개편과 통합그룹감독 등 해묵은 이슈와 가계부채대책과 맞물린 서민금융 지원이 핵심이다.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각 정당의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내놓은 유력 후보들의 금융정책을 종합하면, 대부분 대선후보들은 금융정책의 큰 방향성만 제시했다.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공약은 거의 찾기 힘들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만이 전자금융업 활성화를 통해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기존 금융업과 차별화된 규제개선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은 금융개혁보다는 금융구제 쪽의 정책들이 많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상한 20%까지 대부업 이자 인하,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11조6000억원) 채무감면, 금융기관 '죽은채권' 시효연장 및 대부업체 매각 방지 등을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를 약속했다. 채무불이행자와 가계부채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정책금융상품을 확대 공급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이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부채구조의 질 개선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를 확대하고 미소금융과 햇살론 체계를 통합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취약계층인 청년 및 대학생을 위한 금융컨설턴트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과 함께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해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 대출화, 개인 워크아웃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서민채무에 대한 탕감을 주요 금융공약을 내세웠다. 도민은행과 사회연대은행 설립,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 축 등도 내놓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19대 유력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경제공약들이 주로 구제와 지원 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금융 지원이 복지 체계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어 금융을 산업보다는 복지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공약 대부분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지원책 위주로 구성돼 향후 금융관련 정책에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정비도 사실 필요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설익은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