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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송민순 전 장관 고발키로

명예훼손·허위사실 공표·대통령기록물관리 위반 주장

  • 기사입력 : 2017년04월21일 18:37
  • 최종수정 : 2017년04월21일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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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 박광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더불어민주당 측은 송민순 전 장관이 쓴 책 '빙하는 움직인다' 제12장 451쪽의 유엔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술은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또한, 송민순 전 장관이 지난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UN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내용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당시 내놓은 문건이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 명백하게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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