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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닮은꼴 육아정책"...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아동수당

문 후보, 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안 후보, 소득하위 기준 80%대상 0~11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5:56
  •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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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번엔 육아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14일 잇따라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닮은꼴'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안 후보의 유치원 공약 발언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자 두 후보 모두 육아정책에 공 들인 모습이 역력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0세~5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임금 삭감 없는 유연 근무제' 도입 등 7가지의 육아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문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보육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많은 부부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불어돌봄제'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돌봄제는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에게 최장 1년 범위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도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 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도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공약 논란 이후 더욱 보강된 육아 정책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소득하위 기준 80%대상으로 만 0세부터 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영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후보는 우선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전국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치원의 이름을 유아 학교로 바꿔 명칭을 전환하고 입학 시기도 1년 앞당길 계획이다.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행정 체계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민간·가정으로부터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빠의 출산휴가도 3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중 3개월간 100% 임금 보장과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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