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오늘, 최순실 ‘삼성뇌물’ 첫 재판...강요냐 뇌물이냐

기사입력 : 2017년03월13일 09:35

최종수정 : 2017년03월13일 09:39

특검, 崔 뇌물수수로 기소…검찰은 강요 피의자
崔, 공소사실인정여부·위헌법률제청 가능성 주목
‘삼성합병 찬성 의혹’ 문형표 전 장관, 1차 공판도

[뉴스핌=이성웅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판단할 재판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은 최씨를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로 봤다. 그러나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때문에 향후 공판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그 대가로 총 433억원을 지원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씨가 지난 2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강요 등에 대한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이번 뇌물 사건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최씨를 기소한 특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최씨 측이 줄곧 특검팀의 수사가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검찰과 특검이 공소유지 방향을 어느 쪽으로 통일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검찰 측은 삼성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로 봤다. 검찰과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최씨 재판의 향방도 정해진다.

이날 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1차 공판도 진행한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압력 넣은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기소 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호송차에서 내려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공판은 최씨의 뇌물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연결고리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합병 찬성 지시에 따른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이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경영진 5인 역시 지난 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번주 내 정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에서 특검팀에 증거열람신청을 보냈지만, 분량이 방대해 아직 비실명처리 및 복사작업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