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백악관 "한국 포함 16개국 무역적자 문제"

기사입력 : 2017년03월07일 05:46

최종수정 : 2017년03월07일 06:48

독일 무역 협상 EU 바깥에서 추진해야
TPP 시행했다면 美 자동차 업계 몰락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주요국과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빼앗긴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되찾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독일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유럽연합(EU) 체제 바깥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한편 인도의 관세 및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조지아주 수출입 항만 <사진=블룸버그>

6일(현지시각)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예정대로 체결됐다면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업계를 파멸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보다 공정한 무역 협정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 경제성장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목표 가운데 한 가지는 미국의 전세계 공급망을 되찾고, 제조업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힘겹더라도 현명한 무역 협상을 통해 기존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들이 미국을 크게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과 독일, 중국 등 16개 국가를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 가운데 인도의 관세가 누구나 알 정도로 높고, 독일과의 무역 적자가 커다란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 위안화와 관련, 그는 환율조작국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무역 균형 측면에서 볼 때 명백하게 평가절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를 관세 인상보다 교역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관련, 그는 65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EU 시스템 바깥에서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EU 규정과 제도의 틀 속에서는 독일과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축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나바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 직후 발을 빼기로 결정한 TPP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TPP를 예정대로 추진했더라면 다급하게 회생시켜야 하는 자동차와 차 부품 업계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전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나바로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진 뒤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통해 “교역 상대국과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전략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무역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일부 국가와는 흑자가 발생하고, 다른 국가와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정 국가와 무역적자를 축소하려고 하면 상품이 다른 국가를 통해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