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철강 생산능력 축소 계획
[뉴스핌=이영기 기자] 중국 중앙당국이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전반적인 부채위기로 이어질 것을 경고해 주목된다. 특히 석탄 및 철강부문 국영기업이 많은 지방의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 중앙당국은 이들 부문의 생산능력을 축소하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5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
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이날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제출한 예산보고서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일상 행정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경제 전반에서 부채위기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는 석탄이나 철강 등 국영기업의 지원이나 국영기업 폐업에 따른 연금, 실업급여, 미상환 부채를 떠안은 결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자원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지방 정부의 수입-지출 불균형이 눈에 드러난다"고 말했다.
자원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주로 중국 북동 지역으로 관련 국영기업들이 쇠퇴함에 따라 재정악화와 인구유출을 겪어왔다.
지난 4년간 낮은 석탄-석유 가격이 북동 지역에 타격을 가했고, 이후 지난해에는 가격이 급등했지만 여전히 생산능력 과잉과 노후설비로 인해 채산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무부는 지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지난해 10.7조 위안에서 11.6조 위안으로 상향조정했다.
재무부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어떤 시 정부는 일반경비도 조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당국은 올해 석탄과 철강 생산능력을 각각 연 1조 5000만톤 및 5000만톤 씩 축소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5000만 킬로와트의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중단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라며 중앙당국의 생산능력 축소에 따른 영향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