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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탄핵 찬반집회…태극기 ‘탄핵각하’ vs 촛불 ‘박근혜구속’

기사입력 : 2017년03월04일 21: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4일 21:37

4일 시청 서울광장 태극기 집회,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개최
탄기국 “탄핵, 기각돼도 朴 대통령 복귀 힘들다...각하돼야”
촛불집회 “朴 없는 3월이어야 ‘봄’...연인원 1500만명 참가”

[뉴스핌=황유미·이성웅·김규희 기자] '태극기'와 '촛불'이 또 한차례 광장을 양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태극기 집회 측은 '탄핵 각하'를, 촛불 집회 측은 '박근혜 구속'과 '탄핵 인용'을 각각 구호로 외쳤다.

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서울광장 인근에선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주최한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서울장과 덕수궁 대한문, 플라자호텔 앞 등을 태극기로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국민의례 이후 본격적인 집회를 시작했다. 이날 집회에 연단에 선 이들은 탄핵심판의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평우 변호사와 조원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태극기 집회를 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평우 변호사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요즘에 인용 3 대 기각 5로 저희가 유리하다 했다"라면서 "그러나 3대 5라도 기각이 되면 박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기각이 아닌 탄핵각하를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고영태가 '최순실을 배후삼아 부당한 이들을 취하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라면 거짓말이다'고 검찰에 주장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고영태를 구속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집회 후 이들은 행진을 시작했다. 충무로와 명동역 일대로 향한 참가자들은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와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는 이날 저녁 8시께 끝났다.

태극기 집회가 진행되던 시간 바로 옆 광화문 광장에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행동(퇴진행동)' 측이 주최한 촛불집회의 사전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416광장에선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구명조끼 304벌이 바닥에 놓여졌다. 구명조씨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 풍선이 달렸다.

본 행사 시작에 앞서 주최 측은 빨간 대형 공을 굴려 광장 끝으로 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박 대통령을 퇴장시킨다는 의미다. 이날 촛불집회의 주제도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였다.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의 19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촛불집회는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을 주제로 헌재에 탄핵 인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해 12월 이후 촛불집회에서 빠지지 않았던 '소등 퍼포먼스' 역시 저녁 7시에 진행됐다. 소등 퍼포먼서는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도 오후 7시30분부터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에 앞서선 집회 참가자들이 '박근혜 구속'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도록 주최 측이 주도해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리기도 했다.

촛불집회에도 정치권의 참석이 이어졌다.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광화문 광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퇴진행동 측은 오후 7시30분 현재 집회 참가 인원이 추산 90만명을 넘겼으며, 누적 참석 인원이 1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탄기국 측은 추산 참가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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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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