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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이 백인보다 재범률 높다"..인종편견 보인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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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닮은 프랑켄슈타인 악몽 재현하나' 우려 제기
"AI 통한 생산성 제고 결과물 분배 문제도 심각"

[뉴스핌=이영기 기자] 인간 사회가 인공지능(AI)을 통제하지 못하는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계를 가진 인류의 지식이나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AI가 단순히 '시리(Siri)'나 '스포티파이'의 음악추천과 같이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넘어서, 시행착오를 통해 자체학습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야 나델라(Satya Nadella) 최고경영자는 인터뷰에서 "AI가 인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15년 전 빌 게이츠(Bill Gates)처럼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15년 전의 빌 게이츠는 회사 개발인력들을 모아놓고 컴퓨터 파괴시스템에 대항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신기술이 가져오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의 컴퓨터에 대한 신뢰는 이후 이 분야 발전의 분수령이 됐다는 것.

<사진=윈클의 가상 홈 로봇 '게이트박스' 홈페이지 캡처>

◆ 인간사회 멍들게 한 편견, AI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날 AI도 마찬가지로 예민한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머신러닝 시스템은 수많은 데이타로부터 직관을 끌어내지만, 이 직관이 그간 인간사회를 병들게 한 편견을 단절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MS의 에릭 호르비츠(Eric Horvitz) 집행 이사는 지난해 미 상원 청문회에서 "기초 데이타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활용하는 많은 데이타는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하에 모은 것"이라며,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이 문화적 편견을 확대해 나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우려한 바 있다.

AI는 인간을 대신해 단순하고 번거로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화이트칼라의 일도 넘겨받을 준비가 돼 있다. 맥킨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기술만으로도 화이트칼라 인력의 45%는 AI가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뉴스 조직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의 조사는, 미 법무부 시스템에서 형사 재범율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AI 알고리즘이 흑인 피고인에 대해 백인보다 높은 재범율 리스크를 제시하는 인종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결국 AI가 어떤 논리로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는지에 대해 더 높은 투명성이 보장되야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재계에 AI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AI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나델라 등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AI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등 정부와 업계의 공동 감시를 꼽는다. 나델라 CEO는 "윤리위원회(Ethics Board)같은 기구가, 특히 미래 예측과 관련해서는 AI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어 능력 생겨도 분배 등 풀어야할 과제 산적

결국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프랑켄슈타인 악몽에 대한 공포가 일고 있는 것이다. 바로 'AI 컨트롤 문제'이다. AI시스템이 개발자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항상 인간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UC버클리의 컴퓨터 공학 교수이자 AI전문가 스튜어트 러셀(Stuart Russell)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로 줄곧 달려가는 AI의 위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심지어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AI가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원회를 도입해서 AI알고리즘이 인간의 편견을 극복한다고 해도, AI의 일자리 대체와 AI가 가져오는 제고된 생산성의 결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라는 것은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다.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경영자들은 AI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AI공포로 인한 반감을 우려했다.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인간의 육체적 기능을 대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생각 자체를 대체하게 되면 심각성은 달라진다.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 결과의 배경에는 AI의 일자리 대체와 부의 불균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하루가 멀다하고 제시되고 있다.

AI로 인한 생산력 증가로 기업과 고객이 얻는 편익은 어마어마 할 것이다. 하지만 이 편익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가 또 다른 쟁점이다.

나델라는 "비용이 축소된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잉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잉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잉여가 세금으로 흡수되면 그것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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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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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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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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