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글로벌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관리' 시험대"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1:17

최종수정 : 2017년02월15일 11:17

인플레이션 둘러싼 환경은 제각각
중앙은행, 늑장 대응 큰 위험 될 것

[뉴스핌= 이홍규 기자] 지난 수 년간 경기 부양을 위해 수 조달러의 돈을 풀었던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마침내 인플레이션 관리 시험대에 올랐다. 지구촌 곳곳에서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물가 상승 신호가 나오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제각각이다.

14일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는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의 수사(Rethoric)는 물가 관리에서 떨어져 있으며 대신 중앙은행들은 다른 경제적 문제를 우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 중국·미국 인플레는 '기저효과' 때문?

중국이 대표적이다. 14일 발표된 지난 1월 중국의 물가 지표는 식품과 관광업, 에너지 가격에 의해 예상 밖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레버리지와 자산 가격 억제에 통화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같은 인민은행의 행보가 옳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기저 효과에 의한 '일시적 잡음'이라고 평가한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리처드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춘절(음력 설) 연휴가 작년과 달리 1월에 있었던 점이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킨 원인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지속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근 몇개월 간 인플레이션을 강화시켰던 기저효과는 곧 반전될 것"이라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 소득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둔화는 중기적으로 전반적으로 가격에 압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미국의 근원소비자 물가는 2.2% 상승했지만 올해 첫 몇 달 간은 작년의 강한 상승세를 고려할 때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소시에테제네랄(속젠)은 분석했다.

속젠의  경제분석가들은 올해 2월과 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 기록한 뒤 봄부터 가을까지 2%의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높았던 에너지 가격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속젠의 오마르 샤리프 선임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올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0%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작년 1.3%와 대비되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제도)는 '데이터 디펜던트'(지표에 따라 후행적으로 대응) 방식을 계속해서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출과 감세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실현될 것이냐가 연준 통화 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CB, 독일 금리↑·유로화↑ 압박…"주변국 상황 고려해야"

유로존은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국채 금리는 오르고 유로화는 강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유로화 약세를 필요로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릭 라카이유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유럽중앙은행(ECB)는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비롯되는 밀고 당기기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를 기록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나타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최근 "긴축을 시행하기 전에 기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월 영국의 물가는 2014년 여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경제 부양을 위해 '일정 부분의 물가상승률'은 감내하겠다는 영란은행의 통화 정책 기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3%의 물가상승률은 경제와 시장에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승률이 이를 넘어서고 중앙은행들이 늑장 대응에 나선다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릭 라카유 글로벌 CIO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글로벌 시장에 낙관적"이라며 "향후 2년 안에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