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금리인상·주택경기침체에 공유형 모기지 부활 '조짐'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08:30

국토부 "폐지 등 재조정 없다…올해 시장상황 지난해와 달라"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3일 오전 07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주택도시기금과 수익 및 손익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인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3차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주택경기 전망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위축됐던 지난 2014년 높은 인기를 끌었던 공유형 모기지가 올해 또다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값이 올랐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은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정부 지원 대출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과 집값(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나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5년 이상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경기가 침체되거나 금리가 인상될 때 수요가 몰리는 상품이다. 실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주택경기가 활성화됐던 지난해 공유형 모기지는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지난해 공유형 모기지 대출 건수는 139건. 대출금액은 188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5년 공유형 모기지 대출 건수는 1431건, 대출금액은 1955억원이었다.

지난 2013년 12월 출시돼 2014년에 '대박'을 쳤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총 5881건, 7747억원 대출금을 취급했다.

공유형 모기지가 시장에서 인기를 잃은 이유는 집값이 오를 때 그 수익을 주택기금과 나눠야한다는 점 때문이다. 깐깐한 심사기준도 문제가 됐다. 디딤돌대출이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청할 경우 대부분 대출 받을수 있다.

반면 공유형 모기지는 신청자의 20~30%가 대출 심사에서 떨어질 만큼 심사가 까다롭다.

하지만 올해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3차례 예고돼 있으면서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아직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지만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가산금리 등은 상승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는 추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4대 시중은행(KEB하나·KB국민·우리·신한)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 이자율(10년 만기 이상)는 연 3.30~3.58%다. 지난해 12월에는 평균 연 3.18~3.34%, 지난해 11월에는 연 3.00~3.03%로 대출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게다가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 전망도 어둡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하락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주택 매매에 대한 관망세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 중이고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게다가 작년부터 은행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면 해당 한도만큼 대출이 가능해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올해 시장에서 나오는 방향을 보면 작년과 다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시장이 나쁠 때 인기가 좋은 상품으로 대출금액을 늘리는 것과 (정책을 재조정하기 보다)올해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