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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재편 '고삐'…화학·비철금속도 사업재편 촉구(종합)

조선 수주절벽 총력전…조선기자재 15곳 사업재편
화학 4곳·비철금속 6곳 재편…목표 제시하며 압박
해운 6.5조 금융지원…글로벌 경쟁력 회복 안간힘

  •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09:48
  •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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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올해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이른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일 방침이다.

특히 사업재편 범위를 화학과 비철금속 업종까지 확대하고 업종별 목표까지 제시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유례없는 수주절벽이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해 조선기자재 업체 15곳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산업계에 강도 높은 사업재편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새해 들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금리·환율의 변동성 확대,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엄중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 조선·해운 심각한 수주절벽…생존이 최우선

정부의 방안을 보면 우선 조선업의 경우 심각한 '수주절벽'에 맞서 자구노력 강화하고 생존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올해 예상 수주잔량은 1089만CGT로서 지난해 말 1989만CGT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신규수주량이 320만CG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주잔량 감소로 유동성 악화는 물론, 유휴 도크, 유휴 인력이 증가됨에 따라 구조조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올해만 4조원의 자구이행을 통해 대형 3사가 10조3000억원 규모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이고, 도크 3개, 직영인력 14000명 등 건조능력을 추가로 줄일 방침이다.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15개사 이상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며 목표까지 제시했다.

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개를 상반기 중 발주하고,선박신조 프로그램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10척 이상 발주할 계획이다.

해운업을 대상으로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실시하고, 선사의 화물수요 창출 및 환적물동량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또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선박발주 애로 해소 및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현대상선이 경우 재무구조 및 선대운영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SM상선은 본격적 서비스 개시로 원양선사 도약기반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한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15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12.21 현재)

◆ 철강·유화, 화학·비철금속까지 사업재편 확대

지난해 가시적인 사업재편 성과를 보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화학과 비철금속까지 사업재편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10곳 이상 사업재편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며 목표까지 제시했다.

우선 철강 부문에서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경쟁력 지원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철강 외 신규 공급과잉 품목을 발굴해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후판 및 강관 등 수요침체가 심각한 품목에 대해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창출 방안을 협의하고, 1분기 중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설비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하고, 철강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1분기 중 철스크랩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종에선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경쟁력 지원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재편을 석유화학에서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 승인을 목표로 제시했다.

TPA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속 추진하고, 설비효율 제고 및 고기능 화학소재,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수송기기 및 고기능 소재 R&D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소재법·예타 결과에 따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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