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행정부, 대형은행 자본 요건 더 강화할 수도"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6:33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6:33

트럼프 측근들 "은행 레버리지 비율 5%→10% 올려야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본 요건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관계자들은 금융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대신, 은행들에 더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칼라브리아 전 리차드 쉘비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고문은 "트럼프의 승리와 공화당의 (은행들에 대한) 더 많은 자본의 요구 사이에서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규제 개혁에 따른 혜택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팀의 수장으로 골드만삭스 출신인 개리 콘 과 스티브 므누신을 각각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재무장관으로 각각 낙점했다. 이에 따라 차기 행정부에서는 월가가 수혜자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은행 감독 담당 기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부위원장을 희망하는 2명의 후보들은 엄격한 자본 요건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담당하게 될 젭 헨살링 하원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통신>

현재 미국 금융당국의 규정에 의하면 시중은행은 여러 자본 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는 보유 자산 대비 자기자본 수준을 보여주는 '레버리지 비율'이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대형 은행에 최소 5%의 레버리지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준 위원직을 희망하는 일부 보수파들은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토마스 호닝 부회장은 10%의 레버리지 비율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트럼프와 만남을 가진 BB&T 전 최고경영자 존 앨리슨도 지난 7월 하원금융위원회에서 씨티그룹의 레버리지 비율을 10%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헨살링 의원 역시 특정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레버리지 비율 10%를 제시했다. 전 골드만삭스 뱅커 출신으로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임명된 스티브 배넌도 은행과 헤지펀드를 비교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장 좋은 은행은 8 대 1의 레버리지 비율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은 위기 이후의 은행 규제책에 대한 반발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또 은행들의 비용도 올라가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위험 가중치에 따라 필요 자본을 설정하는 규제 정책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운영하는 국제적 협약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모든 자산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레버리지 비율과 대조를 이룬다.

청산결제협회(Clearing House Association)의 그레그 바에르 회장은 "레버리지 비율은 세계의 모든 도로에 동일한 속도 제한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노무라홀딩스의 스티븐 추백 분석가에 따르면 월가의 상위 5개 은행들이 10%의 레버리지 비율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본은 이들의 자본이익률을 12%에서 2018년까지 7%로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클레이스는 JP모간체이스는 1070억달러의 추가자본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보다 40% 이상 많은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