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순실 수사 한달] '崔 인명사전' 딸 정유라부터 朴 대통령까지

기사입력 : 2016년11월29일 10:06

최종수정 : 2016년11월29일 10:22

자물통 정호성‧브레인 안종범 구속기소
정부부처 장차관에다 靑 수석까지 연루
車, '외삼촌‧은사'와 문화계 대통령 군림
최순득 모녀도 검찰이 정조준
정유라 부정입학에 이대 총장 등 총출동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져 나온 이후 하루에도 수많은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만 이번 사태에 50명 이상의 인물이 관계돼 있으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대기업까지 줄줄이 엮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카르텔의 등장인물들을 모아봤다.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박근혜(65·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이자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이 된 현직 대통령이다.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뒤에 소개할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이나 국정자료 등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박 대통령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모두 거절했다. 일정상 어려움과 변론 준비가 사유다. 시국수습도 이유로 들었다. 결국 대통령에 관한 조사는 특검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종범(58·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구속기소 중이다. 박 대통령과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소환을 앞두고는 "모든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정호성(47·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이재만, 안봉근 등과 함께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며 구속기소 중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에서 국정자료를 나르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만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총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했다.

-우병우(49·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이나 재단 모금 강요 등을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배후에서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에게 검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소환을 위해 지난 23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재만(50·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50·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과 함께 이들을 거치지 않곤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달할 수 없다하여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검찰 조사는 받았으나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진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파탄의 책임자들을 검찰이 그냥 돌려보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원동(61·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번 사태가 벌어진 후 최초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인물이다. 지난 2013년 말 손경식 CJ 회장에게 이미경 CJ 부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56·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광고감독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최순실씨의 입김으로 청와대에 발탁됐다는 의혹과 더불어 평창올림픽 이권 사업,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종덕(60·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차은택의 대학원 은사로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저도 휴가 뒤 급작스럽게 발탁한 인물이다. 차은택씨가 정관계와 문화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김상률 전 수석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종(55·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현재 검찰에 구속된 상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 중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와 더불어 김 전 차관이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에게 리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형표(60·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내놓은 204억원의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 등에 제 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홍완선(61·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의결권 행사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삼성물산 주식을 저평가하는 합병에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으로 찬성했다.

-유영하(55·대통령 변호인)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다. 과거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 선거캠프에 참여한 대표적인 친박인사다. 인천지검 검사 재직 시절에는 접대 구설수에 올라 검사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선임 당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수임료는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짐. 

◆최태민-최순실 일가

-최태민(1994년 사망·대한구국선교회 총재)
불교와 기독교, 천도교 등을 종합해 영세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인물이다. 박 대통령과는 지난 1975년부터 인연이 시작돼, 구국봉사단을 함께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최순실(61·비덱, 더블루K 등 실소유주·개명 후 최서원)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이다. 차은택, 박 대통령, 정윤회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국정개입, 문화·체육계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대기업 모금강요 등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구속 기소 상태.

-최순득(64)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씨의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 박 대통령의 약물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또 최근 일명 '최순실 연예인' 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떠돌고 있다. 연예인들로부터 김장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나오는 상황.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현재 최순득 씨를 포함한 최씨 일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유라(21·승마선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동시에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등으로 의혹의 중심에 섰던 최순실씨의 딸.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 특별 감사를 통해 청담고등학교 재학 당시 비정상적인 공결처리와 성적 특혜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교육부 특별감사에서는 이대 부정입학, 학사 특혜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 이대는 입학취소를 결정했으며, 청담고 역시 시교육청으로부터 졸업취소 권고를 받은 상태.

이밖에도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발견됐으며 최순실씨와 함께 페이퍼컴퍼니 비덱의 소유주로 알려졌다.

-장시호(38·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국장)
최순득의 딸, 최순실의 조카로 애초에 차은택을 최순실씨에게 연결해 준 인물이다. 지난 18일 검찰에 긴급 체포돼 현재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에 부당하게 지원한 16억원 중 10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종 전 차관을 통해 삼성에 압력을 행사하고, 평창올림픽 이권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정윤회(62·박근혜 대통령 의원 시절 비서실장)
비선실세 의혹의 원조격인 인물. 최순실의 전 남편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201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정윤회 문건은 허위라는 검찰의 수사발표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최근 사태로 정윤회 역시 국정을 농단했을 것이란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 대통령과는 지난 1998년부터 입법보좌관으로 인연을 시작했다.

◆최순실 측근 및 정유라 특혜 관계인

-차은택(48·광고감독)
광고계, 음악계 등에서 유명한 영상전문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추진단장,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그는 최순실씨와 함께 장·차관 인사에 개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의 자금 횡령,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가 지분 강탈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됐으며, 이 역시 박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의 인맥으론 대학원 은사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광고계 선배인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이 있다.

-고영태(41·전 펜싱 국가대표, 더블루케이 이사)
대통령의 가방을 디자인한 '빌로밀로'의 대표. 최씨 모녀의 개인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의 이사이자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도 맡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기 전 최씨의 국정농단을 밝힐 '키맨'으로 알려져 검찰이 소환해 박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 등을 그에게 캐물었다.

-이성한(46·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수시로 동원돼 문화관련 정부 주도 사업을 도맡았던 미르재단의 사무총장.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각종 사업을 수주하는 데 특혜를 받았다. 그러다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뜻이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이후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로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또한 미르재단의 실소유주가 최순실씨라는 폭로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이번 논란의 발화점이 된 인물이다.

-정동춘(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미르재단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있는 K스포츠재단의 2대 이사장. 최순실씨의 단골 마사지센터 원장으로 최씨의 소개로 K스포츠재단에 들어갔다.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대기업 기금 모금 과정 등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다.

-최경희(55·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김경숙(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관련자들. 현재 교육부가 이대 관계자 2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놓은 상태. 이와 더불어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의뢰해놨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사진
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