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한전 부담 우려" 제기…정부·한전 "충분히 감안"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말 많고 탈 많았던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이 드디어 가닥을 잡았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민단체와 한전노조 등 각계의 이해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제시한 3개 안에 대해 장단점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3단계-3배수 이내' 원칙 하에서 누진제 원리에 충실한 1안과,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2안, 각각의 장점을 절충한 3안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1안이나 2안보다는 정부와 한전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절충안(3안)이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했다.
절충은안 1단계는 필수사용량(200kWh), 2단계는 평균사용량(400kWh)을 기준으로 삼았다. 1단계 요율은 기존 1~2단계 평균요율(93원/kWh)을 적용해 현실화했고 2단계는 기존 3단계 요율(188원/kWh)을 적용했다.
1단계 요율 증가로 200kWh이하 868만가구의 요금이 최대 3760원 증가하는데, 1단계 가구에 대해 4000원을 정액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상쇄시켰다.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날 공청회 패널 좌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당정 TF가 그동안 국민의 시각에서 전기료 깎았느냐, 공정하게 배분했느냐, 한전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 등의 기준에 따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TF에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세 가지 안이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TF의 민간 위원들은 3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른 패널들도 "3안이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한전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한국전력이 태양광발전과 ESS(에너지저장장치) 같은 신재생에너지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권기보 한전 영업처장은 "현재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의 부담은 연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연간 최대 1조5000억원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도 "한전이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유가 전망과 한전의 영업이익 추이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안을 산업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종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순까지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편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