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한국 정부의 마비상태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각) CFR과 뉴스위크 기고문에서 최근 두 차례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5%로 추락한 지지율을 제고하고 한국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할지와 무관하게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기고에서 박 대통령 가족의 친구인 비선실세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의 직접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한 지난달 24일 JTBC 뉴스룸의 '최순실 PC' 관련보도 등을 적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 대통령 최고위급의 참모진의 구속으로 이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최씨가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안보부처 등 여러 정부 부처에 대한 최씨의 영향력에 대한 의혹을 확대시키고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한 한국 정부의 무력한 상태가 박 대통령의 즉각적 사임 여부와 관계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과 북한의 핵개발 속에서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권은 통치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는 메시지를 박 대통령에 보내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캔들이 박 대통령의 통치력을 고갈시켰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박 대통령을 대신할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예상했다.

스나이더는 "(이번 사태를 놓고) 한국 국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한국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하야 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하지만 "이처럼 짧은 시간내 어떠한 정당도 대통령직에 후보를 내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달성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합법적 정권교체 절차를 거치기 위한 일정 수립 ▲정치권력의 진공상태 극복 ▲정당별 단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개헌 논의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 박 대통령에게는 한국인들의 사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고수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회가 탄핵을 결의할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기까지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중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