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순실 게이트'에 길 못 찾는 정치권, 원로들 "진실규명은 반드시"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17:17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17:17

"정치권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공격만" 비판
"대통령, 책임질 것 반드시 지고 야당 의견 수용해야"

[뉴스핌= 김나래 이윤애 장봄이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연일 국가적 혼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명확한 해법·대안 등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치권 원로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로들은 중대 사안인 만큼 입장 표명에 신중하면서도 철저한 검찰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국정운영 개편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억측 등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전 장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순실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 외에 또 있는지, 보도 가운데 진실이 아닌 것이 있는지를 밝혀야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것으로 바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이어 "너무 서둘러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 억측이 나와 루머를 양산하는 것은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 전 장관은 현재 김황식 전 총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과 함께 차기 책임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수습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시각도 있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대통령이 3당 대표를 불러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국을 돌파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해 책임질 것은 지고 거국중립내각 등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하겠다고 하면서 끌고 나가야지 누가 하겠느냐”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있어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계산을 하니까 공격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민적 정서를 생각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긴 하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일차적으로 정부가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부여당이 민심의 소재를 잘 알 테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을 바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별도 특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우선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고 천명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현재 검찰은 여러 가지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실제로 외교, 안보 등 국가운영에 관한 모든 실권을 총리에게 넘기고,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총리 임명에 대해선 “여야가 협의해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물론 내각은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이윤애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바이든-트럼프, 6월 27일 첫 '맞장 토론'...美 대선 레이스 점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6월과 9월 두차레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는 6월과 9월 대선 토론을 갖자고 전격 제안했다. 그는 이날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 대선 토론을 진행해왔던 초당적인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트럼프측에 6월과 9월 두차례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에는 자신들의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토론도 가질 것도 요구하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 토론회 진행 방식 등을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협상을 갖자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2020년에 두 번의 TV 토론에서 나에게 졌고, 그 이후로 토론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나에게 다시 토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 친구 내게 하루를 만들어줘. 나는 심지어 두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날짜를 정하자.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고 도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적극 응수하고 나섰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나는 6월과 9월에 '비뚤어진 바이든'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토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 생각에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하지만 두 번의 토론을 위해 매우 넓은 장소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 선거 캠프는 오는 6월 27일 CNN 방송 주관으로 1차 토론을 갖고, 9월 10일에는 ABC 방송 주최로 2차 토론을 갖는데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측의 선거 캠프가 이미 기존 초당적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이 아닌 별도의 양자 토론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TV 토론은 아예 불참한 채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을 하자고 요구해왔다. 트럼프의 토론 요청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언제 어디서 할 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양자 토론 이슈가 지지율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최근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전국적 선거 운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양자 토론 합의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밖에도 무소속으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돌풍을 견제하고 올해 대선 구도를 조기에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읽힌다.  kckim100@newspim.com 2024-05-16 04: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