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가계부채대책에 DTI규제 빠져 주담대 급등…추가대책 필요"
[뉴스핌=이윤애 기자]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어서고, 가구 당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액은 연 1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차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은행은 약 1억100만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약 1억 790만원에 달했다. 또 보험사는 약 9780만원, 저축은행은 약 8450만원, 상호금융사는 7840만원이다.
이와 함께 가구당 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2015년도말 기준 952만원으로, 올해 1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가구당 월평균 80만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 가계대출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말 대비 2015년 말 44조9000억원이 증가하고, 올해 6월 기준 24조6000억이 증가해 전년 증가치의 54%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4년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공동 가계대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는 등 수차례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실효성있는 규제를 내놓지 않아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14년에 추진한 총부채상환비율(DTI)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하가 가계부채 시대를 억 단위로 만들었다"며 "(올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DTI규제가 빠져 부동산 가격만 급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와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며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